윤석열 장모 법정 구속, 장모 최씨와 부인 김씨의 남아있는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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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르지엘라 2021. 7. 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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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세)씨가 3년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였고,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했고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

최씨는 법정 구속됐지만, 아직 그녀와 그녀의 딸이자 윤총장 부인에게는 또다른 혐의와 의혹이 남아있습니다.

최씨는 2013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안씨(58세)와 입을 맞추고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위조 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했고,

최씨가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안씨의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것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또한 적용했습니다.

안씨는 2016년 1월 구속 기소됐고, 201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씨는 안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라고 인정했지만,

당시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경기도 양주시에서 추모공원 사업을 하던 노씨가, 최씨가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 10%(7억원 상당)를 불법 양도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경영권을 빼앗았다고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2020년 12월,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를 했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의해 세번째 경찰 재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자금문제로 힘들 때인 2009년과 2010년에, 도이치모터스의 회장이자 대주주인 권오수씨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줬다는 의혹입니다.

2010년 2월 초 도이치모터스 주주였던 김건희씨가 권오수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선수인 이씨를 소개받았고,

김건희씨는 이씨와 함께 10억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 과정과 맞물려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09년 말 900원대였는데 1년만에 4000원을 넘겼고,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김씨와 권오수 회장간의 수상한 금전 거래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장모 최씨가 2006년 자신의 명의로 경기도 양평군 일대 농지를 사들인 뒤 2014년 아파트 시공 계약을 체결해 약 100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이 있습니다.

최씨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농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획득한 농지를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회사에 헐값으로 매도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씨가 충청남도 아산시의 신도시 땅에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최씨는 2001년 토지개발이 예정된 충남 아산시 신도시 토지를 경매에서 약 30억원에 낙찰받았고,

3년 뒤 토지보상금으로 약 132억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